国富  국부

 

 「国富」とは「一国の国民が所有する資産の総和」という意味で、「国家の財産」であり「国家の経済力」と言い換えることもできる。この「国富」という言葉が、5月21日に福井地方裁判所で判決のあった「大飯原発訴訟」によって、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この裁判は、福井県おおい町にある関西電力大飯原子力発電所の３、４号機の運転差し止めを求めた福井県民ら189人が、関西電力に対して起こしたもの。2011年3月の福島第一原発の事故の後、初めて下される判決とあって、注目を集めた。

判決で、裁判長は 福島原発の事故による影響がどれくらい大きいか、そして大飯原発の安全技術および設備は、極めて脆弱である、などを述べた後、「大飯原発を運転してはならない」と判決を下した。判決文の中で、多くの人に感銘を与えた裁判長の文言を引用してみたい。

「被告は本件原発の稼働が電力供給の安定性、コスト低減につながると主張するが、当裁判所は、多数の人の生存そのものに関わる権利と電気代の高い低いの問題等を並べて論じるような議論に加わったり、その議論の当否を判断すること自体、法的に許されないと考える。このコスト問題に関連して国富の流出や喪失の議論があるが、豊かな国土とそこに国民が根を下ろして生活していることが国富であり、これを取り戻せなくなることが国富の喪失であると当裁判所は考える」

「国の富」とはいったい何か。このニュースに接して、それを改めて考えた人は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一方、政府は原発再稼働を進める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明言し、関西電力は控訴した。

 

 

 ‘국부’란 ‘한 나라의 국민이 소유하는 자산의 총계’라는 뜻으로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경제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 5월 21일에 후쿠이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오이 원전 소송’으로 이 ‘국부’라는 말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재판은 후쿠이 현민 1889명이 간사이 전력을 상대로 후쿠이현 오이초에 있는 간사이 전력 오이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가동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 낸 소송이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모았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오이 원전의 안전기술 및 설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오이 원전을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재판장의 글귀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피고는 본건의 원전 가동이 전력 공급 안정,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본 재판소는 많은 사람의 생존 그 자체에 관계된 권리와 전기요금의 고저 문제 등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는 논의에 참여하거나 그 논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비용 문제에 관련해 국부의 유출과 상실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정착해 생활하는 것이 국부이며 본 재판소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일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국부’란 무엇인가. 이 뉴스를 접하고 국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한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간사이 전력은 항소했다.

 

 言(い)い換(か)える 바꿔 말하다

 原発(げんぱつ) 원전. 원자력발전소 <原子力発電所(げんしりょくはつでんしょ)의 준말>

 取(と)り上(あ)げられる 다뤄지다. 화제가 되다 <取り上げる(문제 삼다)의 수동형>

 差(さ)し止(と)め 금지. 말림. 못하게 함

 下(くだ)される (판결 등이) 내려지다 <下す(선고하다)의 수동형>

 極(きわ)めて 극히. 더없이. 지극히

 ～してはならない ~해서는 안 된다

 感銘(かんめい)を与(あた)える 감명을 주다

 ～につながる ~로 이어지다. ~에 연루되다

 ～に関(かか)わる ~에 관련되다. ~와 관계가 있다

 当否(とうひ) 당부. 옳고 그름

 許(ゆる)されない 허용되지 않다. 용서될 수 없다 <許す(용서하다. 허용하다)의 수동부정형>

 根(ね)を下(お)ろす 뿌리를 내리다. 자리를 잡다

 取(と)り戻(もど)せない 되찾을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取り戻す(되찾다. 회복하다)의 가능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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