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일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세제개정 (税制改正) 입니다.

 

요즘 일본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일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세제개정 내용은 즉 소비세를 올린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소속의 아베신조 (安倍晋三) 총리는 첫 임기부터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5％인 소비세율(消費税率)을 내년 4월부터 8％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올린 후 17년만인데요. 매스컴과 국민들로부터 찬반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

먼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본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베 총리는 "성장과 재정 건전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숙고 끝에 내린 나의 결론"이라며 "소비세 증세로 거둔 세금은 오직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악화 중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연금지출이 증가해, 이 손실을 소비세 증세로 보완하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내의 외국인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아베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소비세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즉,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손실을 보완해 일본국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02017009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으로는 세금 올리면, 소비가 악화되어 결국 일본경제의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앞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장기 디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를 경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정된 증세로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 임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02017009

아베 총리가 강하게 세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일본 언론들이 안정된 증세라는 전제하에

세제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경제는 안정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베 총리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제개정,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재미있고 알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ㅡ^

みなさん、さような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