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O^)/

<키워드로 알아보는 일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키워드는 マイナンバー입니다. マイナンバー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쉽게 말해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한자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외래어를 쓴 점이 재미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인기 배우 上戸彩와 マイナンバー 캐릭터 マイナちゃん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네요. :-)

 

 

 

사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참 말이 많죠. 지금은 웹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회원 가입을 할 때 반드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유출 당사자가 되곤 했는데요. 워낙 많은 곳에 사용되는 만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도 뉴스를 틀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웃에 있는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 ‘공정한 사회 보장 실현’을 이유로 マイナンバー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マイナンバー는 12자리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범위가 사회 보장, 납세, 재해 대책 분야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이라도 일본 주민표(住民票、じゅうみんひょう)를 가지고 있으면 マイナンバー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부여한 번호를 평생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와 같지만,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マイナンバー를 받은 사람은 ‘개인번호 카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갑 안에 넣고 다녀야 할 카드가 한 장 더 생긴 셈입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マイナンバ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벌던 수입을 신고해야 할 테니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던 사람이 줄어들 테니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반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マイナンバー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일본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인 マイナンバー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それでは、みなさん！ また来週お会いしましょう♪

 

이미지 출처

http://www.gov-online.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