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に相当する関係 

결혼과 다름없는 관계

東京都渋谷区は、同性のカップルから申請があれば「結婚に相当する関係」と認める証明書を発行することになり、全国初の制度として話題になっている。条件は、区内に住む20歳以上の同性カップルで、お互いを後見人とする公正証書や同居を証明する資料を提出すれば、「パートナーシップ証明」を発行する。渋谷区では、条例案の背景について、「性的少数者の方々には、婚姻制度が法的には認められていないので生活上に支障が出ている、などの声があった。例えば、住宅を借りる際や病院の手続き、手術や治療に関する同意書へのサインなどが、親族として認められないケースがある。こうした場合に、証明書を出すことで理解を求めていく」と説明した。

渋谷区のこうした動きを知り、すでに区内に引っ越した同性カップルもいる。30代の女性カップルで、「これまで住んでいた都内の他地区では、家の賃貸契約の際に「夫婦」と書くと、不動産業者に「友人」と書き換えるよう言われた。自治体が家族と同じと認めてくれるなら、すぐに申請する」と話した。

現在、同性婚を法律で認めている国は、オランダ、フランスなどヨーロッパを中心に18カ国。アメリカでも18の州が認めている。また、夫婦に準じる何らかの権利を認めるパートナーシップは、ドイツ、イタリアなど25カ国で導入されている。

渋谷区では３月に条例案を提出し、４月１日施行を目指すとしている。また、世田谷区でも同様の検討を始めているという。この動きが、他の地域や都道府県レベルにまで広まっていくのだろうか。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전국 최초로 동성 커플이 신청하면 ‘결혼과 다름없는 관계’라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건은 구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로 서로를 후견인으로 한다는 공정증서와 동거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파트너십 증명’을 발행한다. 시부야구에서는 조례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성소수자들로부터 혼인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할 때나 병원에서 수속할 때, 수술이나 치료에 관한 동의서에 사인할 때 등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증명서를 제출해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부야구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이미 시부야구로 이사한 동성 커플도 있다. 30대 여성 커플로 “지금까지 살았던 도내의 다른 지구에서는 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부부’라고 쓰면 부동산업자가 ‘친구’라고 고쳐 쓰라고 했다. 지자체가 가족과 다름없다고 인정해준다면 바로 신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18개국이다. 미국에서도 1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또 부부에 준하는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파트너십은 독일, 이탈리아 등 25개국에서 도입했다.

시부야구에서는 3월에 조례안을 제출해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세타가야구에서도 동일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이나 도도부현에까지 확산될지 궁금하다.

相当(そうとう)する 상당하다. 해당하다

カップル(couple) 커플. 한 쌍. 부부

認(みと)める 인정하다. 판단하다

住(す)む 살다. 거주하다

(お)互(たが)い 서로. 상호 간 <お는 존경·공손표현>

パートナーシップ(partnership) 파트너십. 협력 관계

方々(かたがた) 여러분 <人々(ひとびと)(사람들)의 공손표현>

借(か)りる 빌리다. 임대하다

手続(てつづ)き 수속. 절차

求(もと)める 구하다. 요청하다

引(ひ)っ越(こ)す 이사하다

書(か)き換(か)える 고쳐 쓰다. 다시 쓰다

同(おな)じ 같음 <同様(どうよう)는 마찬가지. 다름없음>

準(じゅん)じる 준하다.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다

目指(めざ)す 목표로 하다. 노리다. 지향하다

始(はじ)める 시작하다

都道府県(とどうふけん)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

広(ひろ)まる 널리 알려지다. 널리 퍼지다